폭행을 당했습니다 맞은지 3주가 지났는데 진단서 끊을수있나요 ?
주먹으로 얼굴 3대를 맞았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 그때 얼굴은 부은상태였고 3주가 지난 현재는 멀쩡합니다 지금 병원에 바로 가면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상대방은 초범입니다 . 상대방은 벌금만 물면 끝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주전 폭행피해를 당했으나 현재 상태가 호전되어 건강상에 문제가 없다면 진단서 발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병원에 가시더라도 과거의 추정을 하여 진단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단서를 받는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 기반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치료비 등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다 나은 상태에서 진단서를 받기는 어려워 보이나, 자세한것은 의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을 물게될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할 사항이나 피해내역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경하게 처벌될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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