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 영업비밀 유출? 관련하여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실수로 회사의 기술적인 문서를 유출하였을때 어떠한 법으로 처벌받을 수있나요? (돈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고 고의가 없음이 확실하다면)
예를들어 메일을 잘못 보냈다거나 첨부파일을 잘못 넣어 메일 외부로 썻다거나? 이런경우에 어떻게되나요?
목적, 고의범만 처벌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비밀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 배임이 문제가 되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지는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판단될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