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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왜 1인시위도 못하나요?
사회복무요원은 1인시위를 하지 못하게되어있어서 만약 1인시위를 하게된다면 어떤 이유라고하더라도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데 왜 사회복무요원은 1인시위도 하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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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회복무요원은 국가의 공공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시민과는 다른 법적 지위와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은 1인시위 등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외 활동으로 인해 직업 윤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쌘족제비92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7조는 사회복무요원의 1인시위를 포함한 시위 활동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헌 요소가 다분히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