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상공인 지원혜택이 있던데, 일용직의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uestion

코로나 2.5단계로 소상공인들 지원이 나가던데, 우리집 상황은 식당파출 일을 하는 일용직입니다. 소상공인들이 힘드니, 거기서 일하는 파출도 일거리가 없어서 요즘 집에 있는 날들이 많은데...

일용직에게도 지원이 있나요? 월급제도 아니고, 소득신고가 되는 부분도 없다보니 혜택받는 게 적은 게 일용직의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영업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일용직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상공인은 아닌 점에서 일용직 종사를 이유로 특별 지원 제도 (결국은 대출 지원 입니다.)

등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일용직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