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여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어서 실직상태입니다· .

Question

고용보험 가입 안된 상태로 일용직을 하다가 코로나로인해 일이 없어서 실직상태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되어있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를 이용할수 있나요? 4인가족 가장입니다· 저소득은 아니구요 ㅠ

3차 재난지원금도 해당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므로 질문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을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로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로,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취업제도에 대해서는 우선 아래 유형 해당 여부를 살펴보시고 본인의 사안을 가지고 직접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I 유형]

1. 요건 심사형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 취업경험: 없음

[I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연령: 15~ 69세 (청년은 18세에서 34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고시: 청년 소득 수준 무관)

- 재산: 없음

- 취업경험: 없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