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민이 연금개혁안에 분노한 이유는?

Question

프랑스 국민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분노하여 시위(데모)를 벌였는데요. 그들이 연금개혁안에 분노한 이유가 뭔가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불길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들이 연금 지급을 2년 늦추는 대신 2년 정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62세로 늦추고, 65세부터 연금 받는 것을 67세로 늦추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재정파탄으로 연금 지출을 줄일려고 하고, 근로자는 연금을 늦게 받게되어 손해를 보고 싶지 않고 또한 늦게까지 일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Answer 2

연금개혁안 골자는 현재 42개나 되어 제각각 운영하는 연금제도를

간소화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정년 62세에서 64세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과,

연금 납입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안과,

연금수급액을 최저임금의 75%에서 85%로 상향조정입니다.

반발 이유는

1.정년연장 반대여론이 60~80%

2.정부에 대한 불신이며

3. 행정부가 개혁안을 내면서 ‘좌파들과의 문화전쟁’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웁니다.

고령사회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한 토론 과정을 거치더라도 서로 공감대를 이끌어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서 연금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연금기금 조성이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 연금이지만, 프랑스는 세대연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노동시장의 환경도 변하기도 하는데 연금 개혁이 더 늦춰지는 것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살아가는 것을 더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프랑스 국민이 연금 개혁에 분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금 개혁안이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액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노동 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더 낮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연금 개혁안이 주로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 세금 혜택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민들은 정부의 특권을 비판하고 불평등을 강력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셋째, 연금 개혁안이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번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프랑스 국민들은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벌이면서 연금 개혁안을 반대하였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시행할 것으로 밝히며 시민들은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정욱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시위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위의 원인은 정부가 연금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연금 수령 시기와 연금액 조정 등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연금제도는 정년 이후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64세로 올리고 최저 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등의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은 이러한 개혁안이 불공평하다고 여겨 연금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개혁안으로 인해 연금 수령 시기와 연금액이 감소될 것이라 우려했으며, 이를 예견하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시위가 우리의 불길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점과, 연금제도 개혁은 민감한 문제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김수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퇴직가능 연령이 62세에서 64세로 밀려나는 것이 개혁안인데, 프랑스인들이 2년이나 일을 더 해야만 퇴직할 수 있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죠.

특히, 비전문직 육체노동 종사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하여 빨리 퇴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일을 하라고 정책을 바꿔버리면 받아들이기 어렵겠지요.

이미 마크롱은 이전 임기에서도 이 퇴직/연금 개혁안을 꺼내어 국민들의 원성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의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여서, 결국에는 국회 투표를 쓰지 못하게 국무총리 특권으로 막아버려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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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8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것 같네요.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한국도 문제죠....ㅜㅜ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 개혁안은 기존의 근로자 연금 제도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안은 일부 국민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개혁안이 현재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액을 낮출 것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한 근로자 연금 부족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은 개혁안이 자신들의 연금 수급액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