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시민연대 계약 PACS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에 프랑스가 인구감소에 따른 세대별 공평성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한다고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시위를 하고 있는데 PACS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PACS는 결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부부에 준하는 사회적 보장을 받을수 있는 프랑스의 시민결합제도입니다.

1999년 도입된 후 동거의 유연성과 결혼의 보장성을 결합한 가족 구성의 대안으로 , 프랑스 시민 결합 방식은 결혼, 단순 동거, PACS로 나뉘는데 PACS는 동거를 원하는 커플이 지방법원에 계약서를 제출함으로 성립됩니다.

1998년 10월 당시 프랑스 사회당과 총리 리오넬 조스팽의 주도 하에 시민연대계약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시민연대계약법이 프랑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크리스티나 부탕 등 LGBT 인권 증익에 반대하는 보수우파의 반대에 실패합니다.

시민연대계약법은 결국 1999년 11월 논란 끝에 의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며 가결되었고 프랑스 기독민주당 소속의 크리스티나 부탕 국회의원은 표결 전 성경을 들고 5시간 동안 연설을 하며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모든 문명은 쇠퇴될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자들은 거리시위를 조직하였으나 참여한 시민의 숫자는 매우 저조했고, 당시 시민연대계약에 반대하던 크리스티나 부탕이나 다른 정치인들도 지금은 이 제도를 공개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 배우자 이름 사용

결혼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Pacs에서는 그러지 못합니다.

2. 비용에 대한 연대책임

Pacs에선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대책임이 있는 반면, 결혼에선 가정생활 및 자녀교육에 대한 비용에도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3. 재산 소유권

Pacs에서 원칙적으로 재산은 각자의 소유권인 반면 결혼에선 공동 소유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계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 자녀

결혼에서 아이가 생기면 남편은 자동적으로 아이와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맺혀지는 반면 Pacs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상속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할 시 결혼에서 남은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의 일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반대로 Pacs에서 유서를 남기지 않은 이상 남은 파트너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해체

결혼은 이혼을 해야만 끝낼 수 있는 반면 Pacs는 더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acs를 맺은 파트너 중 한 명이 제3자와 결혼하면 Pacs는 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