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 전략인 고려연방제란 어떤 것인가요
통일을 구지 해야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남한은 평화통일을 원하고 북한은 고려연방제를 원한다고 하던데 북한의 통일전략 고려연방제는 어떤 통일방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돼지님입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연방통일정부 수립 후 남북 양 지역정부가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형태의 통일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내용은 크게 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 ② 연방정부의 구성 및 운영원칙, ③ 연방정부의 10대 시정방침 등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선결조건은 ① 남한에서의 군사통치 청산과 민주화, ②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를 통한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③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 저지와 남한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 종식 등이다.
연방정부의 구성은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각각의 지역자치제를 실시한다. 연방통일정부는 최고의결기구로 남북 동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 상설 집행기구로 연방상설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정부를 지도·감독하고 지역정부는 동등한 권한과 임무아래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연방의 운영원칙으로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남북 윤번제로 실시한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10대 시정방침에 의해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10대 시정방침은 ① 자주성 견지, ② 민주주의 실시 및 민족대단결 도모, ③ 남북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 실시 및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 ④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⑤ 전국적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동, ⑥ 전체인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⑦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조직, ⑧ 해외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 옹호․보호, ⑨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⑩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