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를 적당한 절차 없이 공무원이 마음대로 반출했다고 하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모든 공문서는 공무원 마음대로 반출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공문서를 공문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공문서를 반출했다고 하면 어는죄에 해당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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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개가 불가한 경우 공무상 기밀 누설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