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문서는 공무원 마음대로 반출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알고 잇는데요
공문서를 공문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공문서를 반출했다고 하면 어는죄에 해당하는지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개가 불가한 경우 공무상 기밀 누설죄 적용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