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3차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나요?

Question

이번 정부에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 상법 개정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이 주된 개정안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주로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 부분은 회사의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두거나 일부 주주 보호 규정의 재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자사주 처분 방식이나 절차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