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산시 내 돈이나 코인은 절대 못받나요?

Question

오늘, 수많은 소형 거래소 하나가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하는 거래소가 파산하면서 현금 및 코인 출금까지 동결해 버렸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자금법/돈 세탁 금지법 등이 적용되면서

이와같음 거래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것 같은데..

거래소가 의도적으로 고객의 투자금을 모두 빼돌리고 파산신청해버리면 고객들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

법적인 구제책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거래소 파산시 내 돈이나 코인은 절대 못받나요?라고 문의하셨는데요.

자세한 문의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을듯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제도가 정해진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규제할수 있는 장치가 없기때문에 최근 거래소파산 IEO투자금먹튀등 여러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 올스타빗 거래소의 경우 대표 자산압루 조치가 되었고 트래빗거래소 또한 파산을 했지만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받을수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정부에서 빨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그리고 투자시 국내 대형거래소 이용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Answer 2

실제로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고 자산을 동결해버렸다면 돌려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라서 법조인에게 자문을 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직까지 투자자들이 거래소가 망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던가 하는 일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거래소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미리 고객들에게 메일을 통해 자산을 모두 출금하라는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거래소 이용자들은 지갑에 자산을 모두 개인지갑이나 다른 거래소지갑으로 옮기게 되겠죠.

만약에 거래소가 파산신청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먹튀를 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