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있는 고도제한은 쉽게 풀릴 수도 있나요?

Question

지역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고도제한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정해진 고도제한은 어떤 이유로 풀릴 수 있는건가요?

어떤 이유없이는 풀리진 않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열고싶은미래입니다.

고도제한은 군사시설 보호, 항공기 이착륙 범위, 문화재 보호 등 여러가지가 상존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싶어하는 지역내 고도제한 부분은 스마트국토정보 들어가셔서 알고자 하는 지번을 넣고 검색해 보시면 어떤 이유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첨고로, 국가 시행 개발 사업과 같은 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고도제한은 풀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숙련된나비203입니다.

비행고도 제한처럼 군사적 목적의 규제는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어 변경절차가 필요하지만 쉅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