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될수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도시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될떄 도시지역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이나요? 아니면 녹지지역도 개발제한구역으로도 묶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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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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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하며, 소위 그린벨트(green belt)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있다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용도구역 중 하나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 추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용도지역에만 지정이 가능한게 아닌 개발제한 필요에 따라 용도지역 제한없이 추가지정이 가능하므로 녹지지역도 충분히 묶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해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상 필요가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