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약식 이후 연락이 업슴니다

Question

최근에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검찰청에서 2023형제XXXX에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검찰청 홈페이지와 법원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하여 사건 검색해도 전혀 뜨지 않고

본인 인증하여 사건 검색(나의 사건검색)을 해도 아무 정보가 뜨지 않습니다..

원래 인터넷으로 사건의 진행사황과 판결문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위 사건에 대해 사건 진행사황과 결과(판결문) 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약식처분이 이루어지면,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탈에서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사건번호는 2023고단(고약, 고합)0000 형식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을 검찰이 구하고, 법원에서 추후 이를 심리하여 정식재판을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발령할 것인지 결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통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