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에 똥싸는 개를 잡으면 개주인을 처벌할 수 있나요?
빌라 주차장 입구에 똥을 싸는 개가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라 차들이 출차 하면서 똫을 뭉개놔서 주차장은 개똥천지가 되었습니다.
개가 못들어오게 빙초산, 식초등 뿌려놨었는데 소용이 없더군요.
개를 잡게 되면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개를 풀어놓은것 자체가 과태료 대상이고 개가 아무곳에서 똥을 싸놨는데 그걸 치우지 않은 것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잡아놓으면 재물손괴? 이런거에 해당될 수 있으니 CCTV나 카메라로 증거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똥을 싸고 막고자 해도 막을 수 없고 언제 주차장에 개똥으로 가득 차게 하는 강아지를 잡아서 주인을 찾아내기만 하면은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를 잡아도 이 개의 주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아지의 유심칩을 심어 놓은 강아지 같으면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찾기만 찾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강아지를 목줄도 없이 풀어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인에게 당연히 불법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노상의 대소변을 하는 것도 원래는 불법입니다 특히 대변은 반드시 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개주인을 찾아내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의무를 위반한 죄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우선 확인되는 것으로는 강아지의 대소변을 치우지 않은 것과, 목줄을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적인 규정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우선 개가 혼자 와서 싼거라면 방견을 한것으고 목줄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물보호법상 처벌대상에 해당되고
개의 변을 치우지 않았으니 경범죄 위반으로 벌금입니다.
어찌되었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