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자 주인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계약서에 계약자 이름은 저로 되어 있는데 계약할 때 제 이름 싸인을 남자친구가 대신 했습니다 (제가 타이제 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싸우면 항상 자기가 다운계약한 거라 자기 집이다. 자기가 서명했다 그러는데 계약자 이름도 저로 되어 있고 보증금도 제 돈인데 제가 입금했구요. 제 허락도 없이 먼저 전입신고도 해 놨더라고요 이런 경우 정말 법적으로 집이 누구 명의인가요?

Answer 1

계약자 서명이나 보증금의 지급주체나 명의 등 고려하면, 위 계약의 계약자는 본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자 이름이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