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저작권법에 영화 불법 스트리밍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다운로드보단 시청도 걸리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이 있다치면 만약 수백개의 영화를 불법 스트리밍하면 벌금이 수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법상 복제, 전송 등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 하는 규정은 있으나 단순히 감상,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