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을 못 갚겠다고 끝까지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압류 들어왔을때 동거인의 물건은요?
친언니와 함께 삽니다 주거비를 아끼려고 같이 사는건데 언니가 빚이 항상 있어서 도움은 안됩니다
언니는 몇년 전부터 항상 카드 빚이 있었는데요 좀 사치스럽고 렌탈 같은걸 많이 씁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갚아줘서 제가 알기론 1000-1500 가까이 면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빚 액수가 엄청 큰건 아닌데요, 대부분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게 잦으니 다 합치면 액수가 꽤 많겠죠. 언니는 무직이어서 용돈과 카드빚은 모두 부모님이 내십니다
이번에도 회사에 있는데 언니가 전화 오더라구요 지금 34만원을 못 갚아서 카드사에서 집에 강제로 올거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돈 좀 제발 달라고 울먹이더라구요
뭔 겨우 34만원 안 갚았다고 집에 오나 싶은데 카드사에서 문자까지 온걸보나 잔짜인가 싶더라구요 정말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집까지 오나요? 그리고 압류 딱지 같은걸 붙이러 오는건가요?
그동안의 행적을 생각해서 돈 안주려고 했는데 제가 언니랑 같이 살잖아요 만약 진짜 압류딱지 같은걸 붙이기라도 하면 제 노트북에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 그냥 줬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채무는 언니가 졌는데 제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만약 제 물건에 압류딱지가 붙는다면 영수증 입증 밖에 답이 없나요? 전자기기들이 다 몇년 전에 구입했고 부모님이 사주신 것도 있는터라 입증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압류 기미가 보이면 귀중품 다 들고 회사에 가져다 놓는게 정답일까요?
제가 위 같은 고민을 진지하게 또 하고 있는 이유는 빚이 끝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 제가 34만원을 갚아줬지만 언니는 또 카드 빚이 150만원이 있습니다 심지어 8일 뒤에 내야하는 카드빚이요.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벌이가 크지 않으신데 150 이라뇨 엄마가 참다 못해서 “난 줄 돈 아예 없으니 그냥 경찰서 가서 못 갚겠다고 하고 잡혀가라“ 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알았다고 그러더라구요 엄카도 내일 정지됩니다
언니가 그 150을 못 갚는다고 끝까지 버틸시 어떻게 되나요 집에 압류 딱지 붙이고 가져가나요? 언니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재판까지 갈 경우에 받을 가능성 높은 판결은 뭔지도 알려주세요(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
이런 와중에도 놀러 나간다고 이 밤에 꾸미고 나갔는데 진짜 현실 파악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요약
1. 카드갚이 연체되면 정말 10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집까지 오나요? 그리고 압류 딱지 같은걸 붙이러 오는건가요?
2. 채무는 언니가 졌는데 제가 같이 산다는 이유만으로 만약 제 물건에 압류딱지가 붙는다면 영수증 입증 밖에 답이 없나요? 전자기기들이 다 몇년 전에 구입했고 부모님이 사주신 것도 있는터라 입증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압류 기미가 보이면 귀중품 다 들고 회사에 가져다 놓는게 정답일까요?
3.언니가 그 150을 못 갚는다고 끝까지 버틸시 어떻게 되나요 집에 압류 딱지 붙이고 가져가나요? 언니는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재판까지 갈 경우에 받을 가능성 높은 판결은 뭔지도 알려주세요(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카드채무가 발생하면, 대부업체가 아닌 1금융 카드사라면 찾아오기 보다는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온다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압류기미가 보인다면 해당 거주지에 두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3.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인 언니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현금화하여 변제를 받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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