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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날렵한딱새90
날렵한딱새90

구하라법 관련해서 법원 판결은 왜 그렇게 나온걸까요 ?

구하라법 관련해서 실제친모가 양육을 하지않고 몇십년을 방치만하고 남처럼 살아왔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한데도 자녀가 사망시 친모가 재산을 갖고가도록 판결이 나게되면\

법원에서 판사는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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