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전투표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투표는 무효처리 되나요?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개표 전에 법적으로 사망처리가 된다면
그 사망자의 투표는 무효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개표처리가 되어서 유효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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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투표를 한 이상 투표자가 개표 전에 사망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선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