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영국해상보호법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요?
무역에서는 영국해상보호법이 있더라고요.
영국해상보호법은 어떨 때 사용되는 법인지 궁금합니다.
영국해상보호법의 뜻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영국 해상보호법은 영국 해상보험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약어로 MIA(Marine Insurance Act, 1906)라고 불리며,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 해상보험법은 영국의 국내법이긴 하지만, 해상보험은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기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상보험에 관하여는 영국의 법률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고, 실제 국제물품매매거래에 있어서 영문 해상보험증권에 준거법 약관을 삽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국 해상보험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총 94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국해상보호법(MIA)의 경우 전세계에서 화물적하보험을 가입할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보험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ICC 보험조건으로 인하여 인용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전세계 적하보험에서 아직까지 MIA가 준거법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무역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통일된 적하보험 가입규정(규칙)이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MIA를 기준으로 적하보험을 가입할때 보험조건, 보상조건, 선주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Marine Insurance Act(영국해상보험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MIA라고 약칭되는데, 1906년에 제정된 영국해상보험법으로서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은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국내거래에 비해 운송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 현실이며 멸실 등의 불상사가 일어났을때 보상을 받기 위해 적하보험을 부보하게 됩니다.
세계 해상보험실무의 경우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보험증권 및 표준약관들이 통용되고 있는데, 국내 해상보험실무에서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은 중요한 법원이며,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상보험계약에서 영국법 준거약관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