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Question

호가와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 계약된 금액과도 공시지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을 통해 산출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1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표 공시합니다.

당해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조건이 유사한 전국의표준지(전국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 결정, 표준공시지가를 고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각의 개별토지를 산정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5월에 시ㆍ군ㆍ구청장이 발표하는 것을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데,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지가로 나뉩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는 사실상 상속세나 각종 지방세의 기준이 되지요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라고하며,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을 바탕으로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세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과세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거래에서 쓰이는 가격은 시세라 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여 거래하고 이를 실거래가로 공시하게 됩니다. 실제 공시지가는 시세에 60% 수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최근 80% 가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공시지가가 시세와 거의 같아진다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