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기수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맞기만하고 때린적이 없습니다. 제가 상대방을 폭행죄로ㅈ고소하니 상대방도 폭행죄로 저를 고소합니다.
이경우 추후 제가 폭행한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을때
상대방의 무고행위는 고소장을 접수했을때가 기수시기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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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신고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도달한 경우에 기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기수시기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이므로 고소장접수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