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상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면직 되나요?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궁금해요~

Question

감사원법상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면직 되나요? 감사위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이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감사원법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

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