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블록체인은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기존 법률 체계에 편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즈니스를 만들 어나가고 있는 민간 분야와 협력하여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민간분야의 블록체인 도입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저해하지 않 으면서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을 찾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가 "블록체인 전문가 육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다른 4차혁명 기술대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개발자 또는 전문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육성에 필요한 인력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블록체인의 미래(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주관 블록체인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정부 부처별 블록체인 적용 방안>
관세청
"전자상거램루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를 통해 통관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하여 정리하고 서류의 위/변조 방지하고 통관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블록체인 기반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IoT를 활용하여 쇠고기 유통 단계별 이력 정보와 증명서를 블록체인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 기존 종이 증명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으로 저장하여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중앙성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 투표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쉽고 간편하게 투표참여율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계획입니다.
외교부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산업"을 통해 국내기관(은행)과 외교부, 재외공관, 해외국가간 실시간으로 문서의 발급 사실과 내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를 통해 환적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고 이에 따른 업무량과 대기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병무청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 제공
국방부
"보안블록체인 연구병"을 연 1명(석사이상)을 선발하여 국방분야에 블록체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 블록체인 산업 추진사항>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이 와 관련하여 문제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 금융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3월 25일에 이상민 의원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래의 주소에서 의안 원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1O9W0S3I2Q5R1Y6K0Q6L2A0U2D9K4
직접 해당 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법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 전문 인력의 양성, 지식재산권의 보호, 창업의 활성화, 블록체인 연구 개발 특구의 지정, 조성, 세제지원,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얼마 전 부산광역시를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한 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 내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행정적, 재정적, 세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다양한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록원의 블록체인 도입, 식약처의 식품안전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 관세청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의 블록체인 기반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외교부의 블록체인 기반 재외공관 공증 발급체계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의 블록체인 기반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