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설서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게임내에서 사설서버를 합법적으로 열 수 있는 게임에서
개인이 서버를 연 다음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받거나 받기전에 개인만을 위한 기능이나 해택을 주고 돈을 받아가는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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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설게임서버를 통해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