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을 당했는데 범인이 잡혔어요 도난 금액은 1000만원 정도인데 범인 처벌에 대해 궁금해서요?

Question

절도죄 처벌 기준 및 금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하고 피해금 회수는 가능한지 민사적으로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좀 부탁드립니다 혹 배상명령이 가능한지요 주택침입죄로는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적용 할수 있는 죄명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인이 초범이고, 단순 절도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금 회수는 범인과 합의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침입죄는 기재된 내용으로는 성립여부판단이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우선 절도죄가 적용된다면 피해를 회복하였는지 즉 위 금원을 반환했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형량은 매우 다릅니다. 그러므로 섣불리 위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 정도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이나 배상명령(둘 중에 하나만 가능)을 별도로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