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총파업 문제로 인해 대립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의대 총파업 문제로 인해 대립하고 있는 국가기관이 궁금합니다! 대립하는 각 입장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의대정원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교육부이며, 그 상대방은 의사단체(현재 의사들의 단일 협의체가 없어 특정이 어렵습니다)입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의사측은 의대정원이 아니라 수가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