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주오던차가 고의로 추돌시 고의 추돌을 증명못하면 역주행차가 100% 인가요?
: 우선 고의사고는 주장하는 사람이 해당 사고가 고의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고의라는 것 자체가 그사람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사고의 경우 지시위반으로 100% 처리를 하나,
해당 도로가 일직선 도로이고, 역주행한 구간이 일정 구간이상으로 마주오는 차량이 역주행 차량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하지 않고, 어떠한 주의도 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