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계층들을 만드는 과정은?
최근 배달, 대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구조들이 기존 노동시장과 어떤 계층 차이를 만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플랫폼 노동은 알고리즘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소득이 크게 상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종사자들 간에도 계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평점 등의 지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소득의 추정이 어려운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이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우에 다라 노동법의 보호 영역 외에서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노무제공자들은 어찌됐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그렇지 않은 지위로 인한 계층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