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매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33조의 2 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만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인 것으로 조정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손익계산서상에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반영되었는데 이중으로 처리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처분차익이 아닌 전체금액이 수입금액에 산입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수입금액에 가산된다는 것이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장부상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 없고, 종합소득세신고 시 해당 수입금액을 포함하여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