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차 대 차 사고가 나서 제가 가해자 상대가 피해자라고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음주 운전 후 결격 1년이 지나 면허를 살리는 도중 사고가 났습니다 무면허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운전을 하였는데 혹시 기소유예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잘 아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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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섣불리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범죄기록이 있고 그로인한 결격사유에 사고가 난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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