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학교의 시험 문제를 돈 받고 팔아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족보닷컴이라는 사이트에 저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의 과거 시험문제가 등재되어 있으며, 유료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문의하였습니다.
유선 문의 중 제 질문 요지는 '저와 저희 학교 문제를 허락 없이 돈 주고 파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인 것 같으니 확인해달라.' 였으며, 이에 대한 고객센터 담당자의 답변은 '국공립학교의 시험문제는 공공저작물이므로 돈을 받고 팔아도 문제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이 궁금합니다.
1. 국공립학교의 시험문제는 무단으로 전재/복제하여 배포하여도 되는가?
2. 1이 참이라면,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도 되는가?
3.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① 출제한 교사에게 있는가, ② 소속 학교에 있는가, ③ 소속 교육청에 있는가, ④ 저작권이 없는가?
4.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해당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5.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처벌을 받는 당사자는 누구이며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는가?
6. 1 또는 2가 거짓이라면, 3의 저작권 주체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1~6 전체에 대한 답변이 불가하더라도, 일부라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공립 학교의 시험문제라고 하여 공공에게 공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영리로 사용하는 점에서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저작권 및 기타 정보 보호 등으로 문제를 삼을 부분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