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대학병원 교직원근무중

아르바이트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아르바이트수당은 4대보험없이 3.3프로 사업소득만 뗀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사실이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 또는 타인의 제보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

네. 병원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