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대학병원 교직원근무중
아르바이트하면 이중취업으로 불이익이 있나요?.
아르바이트수당은 4대보험없이 3.3프로 사업소득만 뗀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겸직 사실이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정산 또는 타인의 제보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
--------------
네. 병원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