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확인서로 민사를 진행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임금체불확인서가 있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있나요?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가 있음에도 지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소멸시효 도과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청구하는 내용과 그에 부합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 기타 사실관계 주장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