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인가요?

Question

인감증명서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 인가요?

요즘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이 있나요?

개인정보 확인은 휴대폰이나 지문인식으로 모두 되는데 이제 필요 없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인감증명서란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법적 행위에서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실히 증명하고, 위조나 사기 등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에는 사문서위조 등 사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거래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수행하였다는 근거서류로 사용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휴대폰과 지문확인으로 본인확인은 모두 가능하여 인감증명서의 필요성이 많이 낮아졌으나, 실무상 명확한 증빙서류의 보관을 위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확인 말고도 추후 법적문제 발생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이것말고도 문서상 날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