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무보험 음주 미성년자운전자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처리와 금액대는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 무면허 무보험 음주 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 완전 정차상태인 제 차량에 악셀과 브레이크 패드와 헛깔려 두어번 추돌 후 멈추었습니다.
와이프와 둘이 타고 있었고 둘다 목 허리 손목 다리 등 몸이 좋지않아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는 지금 저희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치료중입니다.
상대편과 형사합의 민사합의는 각 얼마씩이 괜찮을까요?
와이프는 개인사업중이며 지금이 명절전이 피크거든요
합의금과 보상금이 얼마씩 받아야할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해자 무보험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피해자 차량의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시 합의금은 전액 공제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 시 조심해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합의금은 부상만 당하신 경우 위자료(염좌 진단시 15만원), 휴업 손해(입원 기간 월 평균소득의 85%)와 향후에 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휴업 손해의 금액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합의가 아니라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시기 때문에 민사합의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50~80만원 정도의 금액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면허에 음주, 무보험등 죄질은 상당히 안좋은 점이 있고 민사합의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아내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