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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숲제비136
거대한숲제비13621.09.02

무면허 무보험 음주 미성년자운전자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형사합의 민사합의 처리와 금액대는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 무면허 무보험 음주 운전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대기 완전 정차상태인 제 차량에 악셀과 브레이크 패드와 헛깔려 두어번 추돌 후 멈추었습니다.

와이프와 둘이 타고 있었고 둘다 목 허리 손목 다리 등 몸이 좋지않아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치료는 지금 저희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치료중입니다.

상대편과 형사합의 민사합의는 각 얼마씩이 괜찮을까요?

와이프는 개인사업중이며 지금이 명절전이 피크거든요

합의금과 보상금이 얼마씩 받아야할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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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 무보험 사고로 인해 피해자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피해자 차량의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 가해자와 합의시 합의금은 전액 공제하고 합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합의 시 조심해야 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의 경우도 대인배상 기준으로 보상이 되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소득 등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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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합의금은 부상만 당하신 경우 위자료(염좌 진단시 15만원), 휴업 손해(입원 기간 월 평균소득의 85%)와 향후에 치료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 신고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휴업 손해의 금액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인합의가 아니라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되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하시기 때문에 민사합의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진단 주수당 50~80만원 정도의 금액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면허에 음주, 무보험등 죄질은 상당히 안좋은 점이 있고 민사합의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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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이 얼마가 적정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과 아내분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는 합의금을 정하여 가해자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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