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은 의미의 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하던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법률의 하위 규정이 시행령이고, 시행령의 하위규정이 시행규칙으로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시행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시행령은 시행에 관한 명령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각 부 장관이 각각 제정하여 공포하며, 시행규칙은 각 부에서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