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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넓은 의미의 법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모두 포함된다고 하던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가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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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법률의 하위 규정이 시행령이고, 시행령의 하위규정이 시행규칙으로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못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시행규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시행령은 시행에 관한 명령으로 대통령이나 총리, 각 부 장관이 각각 제정하여 공포하며, 시행규칙은 각 부에서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