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심차량을 신고한적이 있었는데요.
이 차량을 신고했는데도 음주사실이 확인되었어도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리운푸들64입니다.
음주운전은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특권이 없는 이상처벌대상입니다. 어떠한경우라도 해서는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지니1004입니다.
타국가 외교관의 면책 특권으로 인해 처벌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유투브에서 본것같은데, 음주단속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벌이 안된걸로 기억하네요. 음주 처벌은 무조건 강하게 해야하는데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