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으로 토지매도시 기존 농사짓는사람

Question

농지를 소유중인데요 따로임대계약없이 아는 사람한테 농지 임대주고 맡겼는데요 지금 작물 당연히 심었구요 근데 이제 땅을 좀 팔고싶은데 지금 농사짓는사람이있어도농지은행에매도되나요 따로임대기간없고 매년하는데 당연히 내년부터매도하니 거기 농사짓지말라고할텐데 이미올해심은건 마무리해야되니깐요

Answer 1

농지를 임대차 계약 없이 매년 구두 약속 으로 경작만 하는 상태여도

소유주가 원하면 농지은행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사짓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실을 농지은행에 알려야 합니다

농지은행에서 해당 농지를 매입한 뒤에는 지금임대인하고 계약서가 있는경우에는 보상금 또는 재임대

우선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임대계약서 없이 구두로 맡긴 경우라도 실제 경작 중이라면 농지은행 매도에 앞서 경작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은행은 임대차 분쟁 우려가 있는 경우 매입을 보류할 수 있어, 올해 작물 수확 후 명확히 정리하고 매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