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재국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의 대상은 어떤 것인가요?
2020.04.02(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으로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 공사는 주재국의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치외법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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