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로 음악 저작권을 등록할수가있나요?
ai로 만든 음악에대해서 음악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고유의 창작물로 등록을 할수가 있는지
아니면 ai는 아직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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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AI가 만든 음악 창작물은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궙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I를 이용하여 만든 자가 자신이 창작 것으로 하여 저작권 등록이나 저작권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상당 발생할수 있는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