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나 조선시대 세율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현대인도 소득세를 내듯 과거 왕조시절에도 국가에 조세를 바쳤는데

이 조세가 현대인의 세금과 비교했을때 어느정도의 액수였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세는 국가·공공단체가 재정권(財政權)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등 정책목적에 따른 다양한 조세부과도 이루어진다. 조세의 형태는 부과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수취 기관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구분된다. 전통시대에는 조·용·조를 기반으로 현물이나 노동을 수납하기도 했는데 1948년 정부수립 이후 현재의 화폐수납을 바탕으로 한 조세제도 체계가 정비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