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할경우 미국이 줄수 있는 카드는 머가 있는가요

Question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보유국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현상태에서 중단할경우 미국이 줄수 있는 카드는 머가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은 낮으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에서는 아래와 같은 당근책 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경제적 인센티브

• 대북 제재 완화 및 해제

• 경제 개발 지원

• 에너지 인프라 제공 > 현대식 경수로 원전, 중요 제공 등

2) 정치, 외교적 인센티브

• 국교 및 관계 정상화

• 국제사회 편입 지원

3) 군사, 안보적 인센티브

• 체제 안전보장

• 주한미국 감축 또는 재배치 논의

4) 기타 신뢰 구축

•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

• 소통 채널 강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미국의

인도적 지원 및 기술개발 협력 및

투자 금액 지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는 크게 줄 수 있는 카드가 없다고 전 봅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리도 만무합니다.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말로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