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말은 하지만 비정규직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일시적인 일자리만 많이 생겨서 비정규직이나 단기간 일자리만 더 생겼습니다. 정부이 문제인가요 사업주의 문제인가요? 비정규직을 줄일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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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소위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종이나 산업의 변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경우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은 정부의 시책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으로 비정규직이 불법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실제 현상이지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