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회수 관련 질문 입니다
현재 토요일에 계정을 구매했고 구매해서 게임을 하던 도중에 게임내 유명한 사기꾼의 계정인걸 알고 어차피 회수 당할거 그냥 캐릭터를 삭제 하려고 했습니다. ( 게임의 규칙상 완전히 삭제가 될때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걸립니다 ) 그런데 판매자가 오늘 저한테 문자로 랭킹에 자신의 캐릭터가 검색이 안된다 삭제한거냐 라고 묻길래 토요일에 샀는데 내가 왜 삭제했겠느냐 라고 말하며 집에가서 확인해 보겠다 라고 했는데 집에와서 확인을 해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고 제가 이로인해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이사람 캐릭터에 있던 ( 계정 구매하기전 제가 이사람에게 구매했던 아이템들 ) 이동경로를 추적하면 해킹으로 신고해서 아이템도 복구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진 않겠다 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 계정으로 어제 캐릭터 삭제를 하면서 문의로 계정거래한 아이디라고 영구정지 부탁한다고 문의를 남겼었는데 이거로도 태클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진행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구매하고 48시간 이내에 계정을 회수해갔으며 판매한 순간 그 캐릭터를 삭제하던 열심히 키우던 제 마음 이지 않나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도 동시에 거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자고 너무 울렁거리규 머리가 아파서 내일 정신과에 약처방을 받을 예정인데 이건 고소 할때 기입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어떤 손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이후 시간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회수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합의는 어려워 보이니 민사소송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