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지요?
최근 정부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탄소세가 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탄소세가 적용되면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 궁금하더라고요.
또, 기업들이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해외에서는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경제구조가 고탄소산업 위주이며 탄소세 부과는 전반전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어
기업들이 비용은 높아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탄소세를 줄일려면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개래제를 확대하고 탄소세 도입을 검토중이지만 기업의 부담 증가 및 경제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소세에 대한 기업의 대응하는 전략은 탄소 배출을 저감을 위한 친환경 공정을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증가하여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탄소세 수익을 친환경 사업 투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탄소세를 도입한 북유럽 국가들 중 스웨덴 성공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은 1991년 도입하였으며 1톤당 약 130달러 세계최고 수준의 탄소세입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온실가시 배출량이 27% 감소하였고 GDP 지속성장의 정책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탄소세 수익을 국민 세금 감면과 친환경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여 기업과 국민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을 성공과 실폐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할때 사례를 참고하여 비교분석하여 감축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