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탄소의 부과에 따라 ‘관세’의 세목으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EU CBAM 등의 경우 사실상의 관세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소집약 산업의 경우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탄소화 공정에 대한 투자, 생산/수출구조의 재편 등 여러가지 전략들이 구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의 경우 수출비용이 상승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진압박이 생길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생산 축소 등의 상황이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신규 설비투자, 생산지 이전, 저탄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