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나 허위뉴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최근 유튜브를 시청하면 과장광고나 허위광고 및 허위뉴스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나 허위뉴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최근에 모 도시에서 이슬람 사원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 후 모금하여 백지화 된 내용도 있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단아한복어240입니다.

네맞습니다, 과대광고 및 허위뉴스는 처벌받을수있는 요건입니다.

다만 큰이슈화되지않는이상 쉽게처벌은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