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도 고소나 사기죄가 성립되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있나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튜브에 악성댓글이나 불법적인 사기를 치시는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악성댓글을 달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의 편취를 위한 기행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 역시 성립이 가능합니다.
